직원 300명인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회사에 다른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돼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쳤고, 곧 파업 찬반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던 조합원 2명이 얼마 전 해고됐고, 두 사람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재심판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노조 규약상 두 사람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2명도 투표에 참여시켜야 하는지, 조합원 과반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수에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사람도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이고, 조합원 과반수를 계산하는 조합원 수에도 들어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심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에 다른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노동쟁의라고 하고, 제6호는 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라고 정합니다. 임금 교섭 결렬로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하려는 파업은 제6호가 말하는 쟁의행위이므로, 제41조 제1항의 찬반투표 요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사근로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는 말로 정한 용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두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었고,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며, 지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 중이고 재심판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는 제5조 제3항이 정한 경우 그대로이므로 두 사람은 종사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수에 두 사람을 넣어야 합니다. 또 노조 규약상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은 제41조 제1항이 말하는 그 조합원으로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조합원 수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신청을 하고 재심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는 것이 제5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을 빼고 계산하면 분모가 되는 조합원 수가 법이 정한 기준과 달라집니다.
제41조 제1항이 정한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쟁의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이어야 하므로 두 사람의 표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제3항이 종사근로자로 보는 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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