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세권 경매 청구, 반년째 전세금을 안 주면 할 수 있나요?

Q

상가임대 후 계악만료를 해지 통보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는데 다른데서 알아보니 건물 외에 토지까지 설정해야 공매 가능하다나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3순위나 은행차용들은 반쯤 해결이 되가고 있구요. 건물 시가는 약 10~12억 정도, 저의 전세금은 8,400만입니다. 이 돈을 받지못해 저는 은행대출까지 했는데 이런 이자부분까지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건물시가에 비해 전세금은 소액이니 공매절차를 하면 건물주에게 충분한 압력해 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아님 다른 방법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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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건물주를 상대로 법원에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까지 전세권을 설정해야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권은 등기한 건물에 대한 권리이므로, 우선변제도 그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받습니다. 질문에서 공매라고 한 절차는 전세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만료를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다면 건물주가 반환을 지체한 상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때는 전세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곧 전세권 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제317조에 따라 전세금 반환은 점포를 넘겨주고 말소 서류를 건네는 것과 맞바꾸는 관계이므로, 신청 전에 내용증명으로 전세금을 주면 점포를 비우고 서류를 넘겨주겠다는 뜻을 알려 두세요. 건물 시가가 10억원 이상이고 앞선 권리가 정리되어 가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를 그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분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율은 연 100분의 12입니다. 경매 외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매 신청 사실만으로도 건물주가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전세권 등기 서류, 해지 통보 기록, 대출 서류를 정리해 두고 진행 방법을 정하세요. 건물에 다른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등기부에서 질문자의 전세권보다 앞선 권리와 그 금액을 확인하세요. 앞선 권리의 금액을 빼고도 매각대금이 충분하다면 경매로 전세금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은행 채무가 정리되어 말소되면 질문자의 순위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협의가 되면 반환 날짜와 지연이자를 문서로 정해 두고, 그 날짜를 넘기면 바로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뜻도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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