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공장에서 20년 넘게 분진 작업을 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해 받았는데, 진폐 소견이 있어 건강진단기관이 제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산재의료로 진폐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청구서를 내고 진단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청구한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진단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면, 법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청구서를 내고 진단을 새로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청구와 진단결과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다뤄지고, 그다음 단계인 진폐판정으로 이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제91조의6 제1항은 청구가 있으면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 제1항과 제91조의6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건강진단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이직자 건강진단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이직자 건강진단을 하면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진폐 소견이 있어 기관이 사진과 결과표를 제출했다면 이 후단의 제출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3항에 따라 청구와 진단결과 제출이 이미 있은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절차는 제91조의8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진단결과를 받으면 제91조의7의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로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진폐장해등급,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진폐병형을 고려해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므로, 제출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후단은 재직 중에 받는 정기 건강진단과 임시 건강진단에서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제91조의6 제3항이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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