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계속 미루는 집주인이 각서를 써 준다는데 효력과 계약금 손해는요?

Q

집주인이 전세금을 준다준다 하면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매일 내일 준다 내일 준다 하면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세보관각서를 써준다고 했는데 쓰는 양식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쓰게 되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답을 주십시요 저는 집주인 때문에 다른 집계약금까지 날렸습니다 그 계약금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주인 전세금을 정해진 날까지 준다는 말에 빌라를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해서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계약금까지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리고 주인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언제까지 돈을 준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 각서를 쓰게 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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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면, 그 각서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와 지급 날짜를 인정했다는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각서만으로 곧바로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받으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린 계약금은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보상까지 약속했다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각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다음 내용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집 주소와 계약일, 보증금 액수, 돌려줄 금액과 지급 날짜, 날짜를 넘기면 줄 지연이자, 날린 계약금을 배상할 금액과 지급 날짜, 작성일,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서명이나 도장입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두면 나중에 본인이 쓴 것인지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므로, 각서는 시효를 다툴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는 집주인이 정한 날까지 준다는 말을 믿고 빌라를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잃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계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393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스스로 보상하겠다고 했으므로 각서에 금액을 적어 두면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빌라 계약서와 계약금 송금 기록, 계약이 해제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각서를 받은 뒤에도 약속한 날에 돈을 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 날짜는 돈을 받을 날이 확정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서에 날짜를 비워 두거나 사정이 되면 준다는 식의 조건을 붙이면 다툼의 여지가 커지므로, 확정된 날짜와 금액을 적도록 요구하세요. 공정증서는 집주인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야 만들 수 있으므로, 각서를 받는 날 함께 가는 일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서를 받은 뒤에도 약속한 날을 넘기면 곧바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약서와 송금 기록 같은 서류를 미리 갖춰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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