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도 밀린지 5달이 넘었어 요. 나가줬으면 하는데 나가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월세도 안내요. 내용증명이라 도 보내고 싶은데 실거주지 주소를 모르고 지금 세를 내준 곳에는 가끔가다 오는지 잘 안와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아볼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 다. 이런 경우에 주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밀린 월세는 어떻게 받을수 있 는지 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를 5달치 넘게 밀렸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보증금으로 메우지 못한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소를 몰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규정을 보증금이 많아 법 적용 기준 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40조도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대차 중 연체된 차임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각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임대차 중 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밀린 월세가 5달치라면 3기든 2기든 해지 요건을 넘었습니다. 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공제하는 데 쓰이고, 공제하고도 모자라는 월세는 민법 제618조가 정한 차임 지급 약정에 따라 세입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지급기일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청구를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에서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하려고 한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금액을 정리해 두면 해지 요건과 청구 금액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지 통지를 보냈다면 보낸 날짜와 방법, 반송 여부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 자료들이 소송에서 해지 시점과 남은 월세를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