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 진폐 진단 연기, 건강진단기관이 몇 달씩 미뤄도 되나요?

Q

오랫동안 분진 작업을 하다 진폐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정해 준 날짜에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심폐기능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다며 진단을 몇 달 뒤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산재의료 진폐 진단을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미룰 수 있는지, 진단이 끝나면 결과는 언제 공단에 가고 누가 판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건강진단기관은 검사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진단을 연기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6개월의 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이 끝나면 기관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판정은 공단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강진단기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은 공단이 청구를 받으면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와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정해진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단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흉부 방사선영상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등을 첨부해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관이 검사 후 심폐기능 정도를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므로, 제34조 제3항이 정한 연기 사유에 대한 기관의 판단이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는 6개월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기관이 말한 몇 달이 이 범위를 넘으면 규정이 허용하는 기간을 벗어납니다. 진단이 끝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가 공단으로 갑니다.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이 아니라 공단이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은 진단결과에 대해 진폐병형과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두고, 제91조의8 제1항은 공단이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은 진폐심사회의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요양대상인지, 장해정도 등을 심사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은 진폐판정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의사는 요구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단은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진폐병형을 고려해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