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전세금 반환 전에 말소와 퇴거를 먼저 하라는데 따라야 하나요?

Q

저는 ☆☆에 있는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 처와 함께 몇 년 전 입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5년이지만 기한 전이라도 해약 할수 있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동실버타운으로 옮길 형편이 안되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지요. 금번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얼마 전 소정의 해약신청을 제출 했습니다 계약서상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예고 가간을 두어 설치자(소 유주)에게 계약해지서를 제출 하며 그 예고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금등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기 에 1개월 경과후에 반환금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지연 하다가 2개월이 경과한 뒤에 다시 환불 독촉을 전화상으로 또 직접 만나서 구두상으로 하였으나 설치자는 환불선행조건으로 (1)전세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2)집을 비어주면 이들 사실을 확 인하고 1주일내에 환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세권말소와 퇴거는 보증금등 환불과 동시에 이헹 하겠다고 맞섰으나 막무간에 마음대로 하 라, 법적으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첫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유주가 납득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끝까지 선행 조건을 고집할 경우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도해약에 관하여는 쌍방간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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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 소멸했다면, 민법은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말소와 퇴거를 먼저 끝내야만 돈을 주겠다고 고집하더라도 입주자가 먼저 이행할 의무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주가 반환을 계속 미루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7조와 제318조는 모두 전세권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중도해약에는 양쪽 모두 이의가 없고 계약서가 정한 예고기간도 지났습니다. 이로써 입주계약이 끝나고 전세권도 소멸한 경우라면, 제317조에 따라 소유주는 집을 돌려받고 말소등기 서류를 받는 것과 같은 때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먼저 말소하고 비워 주면 1주일 안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동시이행의 틀과 다릅니다. 반대로 같은 조에 따라 입주자도 보증금을 받는 것과 같은 때에 집을 비우고 말소 서류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등기부터 마쳐 주면 전세권자가 아니게 되어 제318조의 경매청구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말소를 먼저 해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방식 그대로 같은 날 한자리에서 보증금 지급, 열쇠 등 목적물 인도, 말소등기 서류 교부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소유주의 불안(돈만 받고 안 나갈 걱정)과 입주자의 불안(먼저 나가고 돈을 못 받을 걱정)을 함께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제안을 했다는 사실과 날짜는 문서로 남겨 두세요.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끝까지 선이행을 고집하며 반환을 미루면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거나,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청구는 제318조가 정한 대로 소유주가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구한 시기와 소유주의 거절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입주자가 보증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인도와 말소 서류 교부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세요. 계약서, 해약신청서와 제출일,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방법, 소유주가 선이행을 요구한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두세요. 전화나 대면으로 한 독촉은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요구와 제안은 날짜가 남는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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