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는 부모님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는 아무때나 3개월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된다고 나와있던데...임대인은 그런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더군요..이건 세입자만이 해당하는게 맞나요?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임대인 또한 아무때나 6개월전 계약해지 나가라고 할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나와 있는거 같던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법적으론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묵시적 갱신이후 2년 만료이전까지는 나가라고 할수 없는지..나가라고 할경우 이사비용을 세입자가 주라는데로 줘야하는지요? 또한 세입자가 세로 들어갈집에 중개수수료까지 달라는데로 줘야하는지요?
또 찾아보니 재개발 확정지역인경우 보상까지도 해줘야 되는것으로 나와있는거 같던데 보상도 해줘야 되는건가요?
저희집은 어차피 전세를 줘야하는 입장이라 왠만하면 별 말없이 살려고 노력 했으나 윗층집에서 너무 개념도 없고 상식 밖에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 부모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당탕 드르륵 드르륵 쿵쾅거리는 소리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끊이질 않습니다. 무슨 공사하는 소리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을겁니다.
뭐 아이들 키우는집 그럴수 있다고 저희 부모님 마냥 넘어가셨지만 오래된 집이라 무너질까 무서워 참고참고 올라가서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머니 저희 부모님께 쌍욕을 했다더군요...ㅡㅡ;;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만 예를 든것이며,여러가지일 등등으로 저희 부모님 스트레스때문에 아주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집이 넉넉하지 못하여, 복비며, 보상비며, 이사비용까지 주면서 나가라고 할 처지도 못됩니다.ㅠ.ㅠ
만약 줄수 있다하더라도 저렇게 못된 세입자에게 당하는 기분이 들어 주고 싶지 않은심정입니다.차라리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말지요...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세입자 유리한 부분만 있어 뾰족한 수가 없는거 같아 속상합니다...ㅠ.ㅠ
악덕 세입자..그냥 전세금만 줘서 내보낼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A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는 존속기간이 2년으로 정해지고, 그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임차인에게 정해 두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6개월 전' 규정은 임대인이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 기간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갱신요구권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2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도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5항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정해진 2년이 끝나기 전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이 존속하므로 임대인이 6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2년이 끝날 무렵에는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제6조의3 제1항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같은 보상은 같은 항 제3호처럼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문제입니다. 소음이나 폭언 같은 사정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증금 반환 준비가 먼저입니다.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 안에 했다는 증거가 남도록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세요. 소음과 폭언은 날짜별 기록과 녹음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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