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무거운 부품을 옮기다 어깨를 다쳐 산재 요양을 마쳤고, 곧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어깨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측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린 범위로 재는지, 검사하는 사람이 제 팔을 움직여 재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해의 원인이 신경손상처럼 분명한 경우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는 방법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정도는 정해진 측정 방법으로 잰 근로자의 관절 운동가능영역을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장해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으로 측정합니다. 측정 자체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하고, 제2항은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게 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세부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별표 4로 정합니다. 제2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관절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정하고,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제3항은 측정 방법을 둘로 나눕니다. 제1호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제2호는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어깨는 척주가 아닌 관절이므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을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해 장해 정도를 판정합니다. 장해의 원인이 신경손상처럼 명확하다면 제3항 제1호에 따라 질문자께서 스스로 팔을 움직인 능동적 운동으로 잽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2호에 따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잽니다. 척주가 아닌 관절에 대해서는 이 비교가 판정의 기준이 되고,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 방식에서 빠집니다. 이처럼 어느 방법으로 재는지는 질문자의 선택이 아니라 장해 원인이 명확한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구체적인 각도는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에 불복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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