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커피숖을 운영하고 있구요.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지하에 스포츠센타가 있고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계약서,보증금은 스포츠센타와 체결했구요 그런데 스포츠센타가 망할위기에 처했습니다. 망하게 되서 채권단이 오면 제 시설물과 집기에도 딱지가 붙나요?? 보증금도 날릴판에 집기라도 하나 건질려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스포츠센터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센터의 재산입니다. 질문자가 직접 마련한 시설물과 집기가 질문자의 소유라면, 그 물건에 압류가 들어와도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을 다툴 수 있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파산하더라도 질문자 소유의 물건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은 물건이 아니라 스포츠센터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돈이므로 집기와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하고, 운반이 곤란한 때 등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딱지가 이것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제46조를 준용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인 스포츠센터가 이의를 다투면 스포츠센터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가 적용됩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되찾는 권리, 즉 환취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맺은 계약에서 생긴 것이라면 파산채권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집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집기를 직접 구입했다면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설치 계약서처럼 소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두세요. 압류 표시가 붙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제48조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스포츠센터와 맺은 계약서에서 반환 조건을 정해 두었을 것이므로, 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스포츠센터가 아직 운영 중이라면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관해 먼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그때는 파산관재인에게 집기의 소유 자료를 제시하고 제407조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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