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산재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등급 결정 통지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낮은 등급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내야 하는지,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어디를 거쳐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결정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심사 청구로 다툽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함께 제3호에 장해급여를 들고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03조 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 공단의 결정(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각 호에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과 함께 진료비·약제비에 관한 결정,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2항은 심사 청구를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이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는 길은 제103조의 심사 청구입니다. 행정심판은 제5항에 따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청구서는 결정 통지를 보낸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 소속 기관이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내는 절차는 그 뒤에 공단 안에서 진행됩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하면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도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도록 하고, 제3항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111조 제3항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아울러 제111조 제1항은 제103조와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