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예전에 장해급여 받은 무릎이 나아졌다 다시 다치면 기존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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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재로 왼쪽 무릎을 다쳐 장해등급 12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뒤 무릎 상태가 조금 나아졌는데, 최근 회사에서 일하다 같은 왼쪽 무릎을 다시 다쳐 요양을 마쳤고 장해가 전보다 심해졌습니다. 심해진 장해에서 기존 장해만큼을 뺀다고 들었는데, 그 기존 장해는 나아진 지금 상태로 따지는지,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12급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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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해에 대하여 이미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그 뒤 장해 정도가 바뀌었더라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무릎 상태가 나아졌더라도 기존 장해등급은 예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12급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장해등급에 따라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제1호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다고 합니다. 제2호는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연금 지급일수를 빼되, 기존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이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빼고, 여기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부위인지는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릅니다. 제1항은 장해등급을 장해부위와 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하고, 제2항 제10호는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로 장해부위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은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같은 왼쪽 무릎에 이미 장해가 있었고 업무상 부상으로 그 정도가 심해졌으므로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12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으므로, 그 뒤 상태가 나아졌더라도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라 기존 장해등급은 12급으로 봅니다. 심해진 장해를 연금으로 받는다면 기존 장해 12급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들어가므로, 12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12급의 일시금 지급일수를 뺍니다. 각 등급의 지급일수는 법 별표 2에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것으로 받을지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선택하되, 시행령 제53조 제5항이 정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이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공단의 장해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법 제10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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