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린 채 연락이 끊긴 세입자, 짐이 남은 방은 어떻게 하나요?

Q

저희집 1층에 3월부터 보증금 100만원에 월15만원 월세로 입주하여, 1개월치 세만내고 6월부터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각종 세금고지서와 벌금고지서 등이 우편함에 가득차도 찾아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몇 개월 째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가 다 빠지고 전기 수도 가스비 등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1층은 방이 하나이고 조그만 부엌이 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세탁기한대 tv한대 그리고 작업신발 몇 켤레만 있을 뿐인데 어찌 하여야 할지 상담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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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2기분 이상 밀렸다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지 의사를 공시송달로 전할 수 있고, 그 뒤 건물인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방을 돌려받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방에 남은 물건도 그 집행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제4항은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 등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며, 제5항은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하며, 제6항은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월세가 15만원이므로 2기의 차임액은 30만원입니다. 1개월분만 내고 그 뒤 몇 달 동안 월세가 밀렸다면 연체액이 이미 30만원을 넘었으므로 제640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이용합니다. 이후 건물인도와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연락과 소재가 모두 끊긴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94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방을 인도하고, 세탁기와 TV, 작업신발 같은 물건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로 보관하거나 매각합니다. 그동안 받은 월세와 보증금 내역, 밀린 공과금 고지서, 연락을 시도한 통화·문자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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