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 집 세입자가 배당이의 중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Q

저희는 대구에 살고있고 동생이 울산에 취직을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던 중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아파트에 방 한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2만원 씩 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전에 아줌마 앞으로 융자가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측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1400만원 까지 변제 가능하다는 말에 들어가서 살고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았구요! 하지만 주인 아줌마가 많은 빚을 지면서 집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동생이 다행히 세입자라서 1순위이긴 한데 다른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의신청을 한상태입니다 이유는 그 집에 살고 있지않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구요! 동생이 회사에서 근무하고있는 시 간에 찾아와서 보고는 살고있지도 않다고하고 주인아줌마랑 친인척관계라는 말도안돼는 이유 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집에 들어올 주인은 빨리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 아직 돈도 못받았고 제 동생은 보증 금을 받지못해 다른 집은 구할 형편도 못돼구요. 3일내로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의를 신청한 신용보증재단이랑은 짧게는 3개월이상 법정으로 싸워야한다는데 새로들어올 집 주인은 나가라고하고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로 가란말이죠? 지금 현재 예전 집주인 아줌마는 이사를 간 상태구요! 동생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경비아저씨가 동생이 그집에 살았다는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도 증거가 충분한가요? 집을 비워줘도 보증금 받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주민둥록상의 주소를 바꿔도 아무 문제없는건가요? 나가라해서 이사를 했는데 정말 살고있지않다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받는건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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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동생분 몫의 배당액은 공탁되고,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판례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점유와 주민등록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종기가 지난 뒤의 이사나 전입 이전은 판례가 요구하는 기간 밖의 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분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입주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이 인정되면 이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배당이의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은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각되어 새 주인이 정해졌다면 경매 기록에서 그 종기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동생분이 종기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을 유지했다면, 그 뒤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고 주소를 옮기는 것은 위 판례가 요구하는 기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이의는 그때 동생분이 실제로 살았는지에 관한 다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소가 제기되면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그 배당액을 공탁한다고 정합니다. 경비원 증언만으로 충분한지는 그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제출된 증거 전체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므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제4항은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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