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상가에 3명이 동일한지분으로 소유하고있으며 저를 뺀2명과 현 임차인과의 관계 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느날,임차인이 전대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다른자녀)으로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 으로 하자는 통지가 왔습니다. 물론,부모인 2명의지분자는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지간 이란것과 임차금이 타당하지않아 반대입니다. 저한테 일주일내로 답하지않을시 2명과 임대차(임대기간은10년으로)나 전대계약을 할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현 임대차계약은 10년이며 3년이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를 3명이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2명의 지분 합계가 과반수입니다. 공유물을 남에게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이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 그 2명이 동의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을 질문자님의 반대만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지분 비율에 따른 공유자의 권리는 그대로 가집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가건물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2분의 1 지분권자가 혼자 한 갱신 거절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미리 협의가 없었더라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하면, 각자 3분의 1씩이므로 부모인 두 공유자의 지분은 합계 3분의 2로 과반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자녀를 새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에 동의했다면 이는 과반수에 의한 관리행위가 되고, 그에 따라 상가를 쓰는 임차인에게 질문자님이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자지간이라는 점이나 임대료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공유자들 사이의 협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지만, 결정 자체는 지분의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지만(제265조 단서), 판례는 임대를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현재 남아 있는 3년의 임대차를 끝내기 위한 해지나 갱신 거절도 관리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의 3분의 1 지분만으로는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유자 사이의 결정 구조에서는 과반수를 가진 두 공유자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질문자님은 지분 3분의 1을 가진 공유자로서 제263조가 정한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의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지분을 처분할 권리도 같은 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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