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누수, 감전까지 됐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Q

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저는 무속인입니다.. 물이새는 바람에 벽지에는 곰팡이에 어제는 전기감전까지 되었습니다.. 물이 형광등으로 떨어지고있어서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비가그쳐야 고쳐줄수있다고만 합니다 전 피해본 물건이 많은데요 정신으로도 금전적으로도요 손님도 못보고 불이날까봐 무서워서 못살겠어요 이러한경우 어떻게 조취를 취하는게 제일 빠를까요..손해배상이랑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볼라고 하고있거든 요...저좀 도와주세요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상태이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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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물이 새어 형광등으로 떨어지고 감전까지 일어난 상태라면, 이를 고쳐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어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의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차임 감액이나 계약 해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판례상 인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수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를 집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누수와 감전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수리를 요구하십시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집주인이 그래도 고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하므로, '비가 그쳐야 고칠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은 이 단서와 관련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과 달리, 손님을 받지 못한 영업상 손실처럼 통상의 손해를 넘는 부분은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 특별한 사정을 따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또 민법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 그 부분의 비율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수 때문에 쓸 수 없는 공간이 생겼다면 이 조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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