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 아들 산재 사망, 유족보상연금에 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되나요?

Q

미혼인 아들이 마트 물류창고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보조 일을 하다가 하역 작업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는 62세이고 아들과 함께 살며 아들 수입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하려는데, 아들의 평균임금이 아주 낮아 연금도 매우 적을까 걱정입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으면 법에서 정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올려서 계산하는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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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아드님의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아드님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장례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이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 즉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그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을 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제3항은 적용기간을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를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인 부모 등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62세이므로, 사망 당시 아드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장례비가 아닌 보험급여이므로, 짧은 근로시간 때문에 아드님의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반면 장례비는 제7항 본문 괄호에서 빠져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은 여러 해에 걸쳐 지급되므로 제36조 제3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이렇게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므로, 연금을 산정하는 해의 고시 금액이 적용됩니다.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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