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00에 60평 집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 악취 및 곰팡이 문제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님이 비용을 대고 수리를 한 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 저에게 화장실 수리에 대해서 미리 집주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예전 에 안방천장 일부에 곰팡이가 피어서 제가 도배를 하고 그 도배 비용을 사후에 청구한 적이 있었는 데, 집주인이 자기가 했더라면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임의대로 예고도 없이 수리를 했느냐며 노발대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집안의 일부시설을 수리할 경우 미리 예고 없이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알려야 합니다. 민법은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수리가 집주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지, 그리고 비용이 집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내가 했으면 더 싸게 할 수 있었다'고 항의한 것도 이 통지와 관련된 다툼입니다.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 악취와 곰팡이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집주인이 고쳐야 할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나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 청구의 근거는 민법 제626조입니다.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유익비, 즉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은 임대차가 끝날 때 그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받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경우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예전의 도배처럼 지출한 비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화장실 수리는 먼저 집주인에게 악취와 곰팡이 상태를 알리고 수리를 요구한 뒤, 집주인이 고치지 않을 때 직접 수리한 뒤 제626조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순서가 제634조가 정한 의무에 맞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화장실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따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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