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보증금 공제, 몇 달 밀렸을 때 집주인이 수리비 등까지 빼도 되나요?

Q

제가 경제적 문제로 월세를 3.5개월 치 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 주인 쪽에서는 제게 대략 2개월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은 대략, 월세가 밀린 관계로 집 주인이 집을 내놓을 때 드는 부동산 소개비용 및 집 수리비를 이전에 내지 못한 월세와 함께 총 보증금에서 빼겠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날짜에 맞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지난 3.5개월 치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고 주인쪽분께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말씀 드렸지만 그쪽도 힘드시다고 밀린 월세를 당장 다 내라고 하십니다. 물론, 저도 밀린 거 다 드리고 싶은데 정말 상황이 되지를 않아서 그러는데요. 위에 말씀 드렸듯이, 제가 지난 3.5개월 치 월세를 한번에 다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주인집 쪽에서 보낸 편지 내용과 같이, 주인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광고하고, 부동산 광고비 및 집 수리비 전체 가격에 밀린 월세를 뺀 나머지 보증금 액만 받는 게 사실인가요? 사정하고 부탁해 보았지만 이제는 밀린 월세를 다 내라고 하시고 전화를 끈기만 하십니다. 제가 2년 계약을 해 곧 계약이 만기인데, 그때까지도 매달 내야 하는 월세 금액만큼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지불이 힘들 거 같고 그래서 내지 못한 부분을 보증금에서 빼 내고 싶어하는 건데요. 주인집 어르신께서 보낸 편지 내용이 정말 가능한 것 인지,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주인집 쪽에서 집을 광고하고 수리 비용금액을 보증금에서 빼는 등, 어떤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걱정도 되고 해서 글 올려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밀린 월세는 계약이 끝나 집을 비워 줄 때 보증금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빼 달라'며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연체에 따른 책임도 면하지 못합니다. 또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은 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지금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를 매달 내는 계약이라면 3.5개월 치 연체는 2기의 차임액을 넘으므로, 집주인은 만기 전이라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찾으려고 집을 내놓는 것은 이 해지와 연결된 일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정산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이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보증금이 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 생긴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 상당액은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제할 채권이 발생한 원인은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하고, 그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점은 임차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편지 내용에 대입하면, 밀린 월세는 공제 대상입니다. 이때 편지에 적힌 수리비가 어떤 손상 때문에 생겼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하고, 이미 일부 갚은 월세가 있다면 그 사실은 질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해야 하는 부분의 비용이라면 공제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발생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중개 비용은 판례가 말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일 때에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세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판례상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는 것은 집주인이 동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밀린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그 자체가 제640조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해지하지 않은 채 만기가 되어 집을 비워 주게 되면, 위 2005다8323 판결에 따라 그때까지 밀린 월세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만 돌려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