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금속 주물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하다 퇴직하셨고, 그 공장은 몇 년 뒤 폐업했습니다. 퇴직하고 12년이 지나 오랜 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생긴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치료를 받으시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퇴직 당시 임금 수준이 낮아 유족보상이 적을까 걱정입니다.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가 있다던데, 공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린 업무상 질병은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일하던 사업이 폐업한 뒤 직업병이 확인되었다면, 폐업 전에 퇴직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나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유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그 직업병으로 진폐, 별표 3에 열거된 질병, 그리고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등을 정하고,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진폐가 아닌 이런 직업병의 경우,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합니다. 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검사·치료 경과가 연속성이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정합니다. 제5항은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퇴직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업이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이 특례를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는 공장이 폐업하기 전에 퇴직했고 폐업 후에 직업병이 확인되었으므로, 특례가 적용되면 기준일은 공장이 폐업한 날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폐암이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법은 원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특례 산정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례 적용 여부는 이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지는 제3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62조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에 포함하므로, 유족보상을 받는 유족은 수급권자로서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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