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퇴근길 투표소 들른 뒤 귀가 중 사고, 산재보상 출퇴근 재해인가요?

Q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선거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집 근처 투표소에 들러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평소 다니던 귀갓길로 걸어가다가 보도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퇴근할 때는 늘 같은 길을 걸어서 다니고, 그날도 투표소 말고 다른 곳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투표하러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보상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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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하려고 퇴근 경로를 잠시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뒤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지만, 선거권 행사를 위한 일탈이나 중단은 예외로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따로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각 호의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제3호 나목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등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3항 본문은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그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3호에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퇴근길에 투표소에 들러 투표했고, 투표를 마친 뒤 평소 다니던 귀갓길로 돌아와 걷다가 다치셨습니다. 투표소에 들른 것이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선거권의 행사이므로, 제37조 제3항 본문이 아니라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투표 때문에 경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그 뒤 귀갓길에서 난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늘 같은 길을 걸어서 다니셨다는 사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이었다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요건과 관련됩니다. 본문과 단서의 차이는 큽니다. 일탈이나 중단의 사유가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에 따라 일탈이나 중단 중의 사고뿐 아니라 그 후 원래 경로로 돌아와 이동하던 중의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시행령이 선거권의 행사를 직접 적고 있으므로 단서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라도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설명은 투표소 말고 다른 곳에 들르지 않았다는 질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보험급여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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