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 아니고 저희 언니가 현재 일산동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예전부터 작은방위에서 물이 세어 창문틀에 가득 고이거나 흐른물자욱에 서 곰팡이가 피고 방바닦에도 물이 고인 문제로 집주인하고 상의를 했는데 집주인은 현재까 지 해주겠다 말만 되풀이 할뿐 고쳐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흐르는곳이 전선도 있고해서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데요 예전에 도배를 다 시 해주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고쳐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새로 한도배 엮시 곰팡이가 피 고 눅눅한 냄새때문에 스트레스를 여간 받는게 아니라는데 집주인은 나갈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랍니다. 고쳐주지도 않고 계속 늦장 부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비용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 곧 수선의무를 집니다. 누수와 곰팡이가 언니분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쓰는 것을 방해할 정도라면 집주인은 이를 고쳐야 하고, 고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고쳐지지 않는 동안에는 사용에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은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그 해당 여부는 목적물의 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난이도와 비용, 계약 당시의 상태와 차임 등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은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유지·관리의무를 어겨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은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을 뿐 사용이 가능하면 그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고 그 한도를 넘는 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언니분의 경우 작은방 위에서 물이 새어 창문틀과 방바닥에 고이고, 새로 한 도배에도 곰팡이가 다시 피며, 물이 흐르는 곳에 전선까지 있습니다. 이 장해 때문에 주거로 쓰는 데 방해를 받는 정도라면 위 판례 기준에 따라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작은방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동안은 제627조에 따른 차임 감액이나 판례가 정한 한도의 차임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를 넘어 차임 전부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사비용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면 2017다227103 판결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부위와 범위, 곰팡이와 전선의 상태, 수리를 요청한 경과는 위 판례가 말하는 장해의 규모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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