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임대한 상가의 보증금 1억(월세 3백만원)에 대하여 임차인의 채권자로부 터 가압류(3천만원) 결정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최고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진술최고의 신청이 있다고 하면서 1. 채권인정 여부 2.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 3. 기타 다른 압류 등 여부 1주일내로 답변하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인 본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답변은 어떻게?)
임차인의 채권자가 받은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임대인은 가압류된 범위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받은 최고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그 채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절차이므로, 정해진 1주 안에 사실대로 서면 답변을 내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의 집행에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제296조 제3항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도록 정합니다. 즉 채권가압류는 보증금을 곧바로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제237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의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이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은 부동산 임대차의 보증금이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난 뒤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먼저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금액 3천만원 등 결정이 정한 범위를 확인하고 그 부분은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서의 각 항목에는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300만원의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 계약기간, 지금까지 밀린 차임이 있는지, 이번 가압류 외에 다른 가압류·압류를 받은 일이 있는지, 이 보증금에 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일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최고서에 적힌 세 가지 질문도 결국 이 법 조항의 항목을 묻는 것입니다. 채권의 한도를 적을 때에는 위 판례에 따라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돌려받을 때 임차인의 차임 등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가 반환된다는 점을 함께 밝혀 둘 수 있습니다. 진술을 게을리 하면 법원이 심문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가 되었는데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제297조가 정한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결정과 최고서,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