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를 임차인에게 세를 주기 전 임대인에 비용을 들려서 천정과 벽면 기타 부분을 수리(인테리어)
후 임차인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상가 내부가 최초의 시설보다 심하게 파손되어 임차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
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임차인이 통사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
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소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건물의 감가
상각비와 수선비 등의 필요 경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 사용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은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될 것이다.”라는 판례
가 있는데 여기서‘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라는 부분은
어떤 해석인가요?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주기 전 자비를 들려서 수리(인테리어)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파손된 상태(심하게 칠 내지 도배상태가 불량한 상태)라도
피해보상하지 않고 반환하여도 된다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판례가 말하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는 임대차가 시작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넘겨받을 당시의 상태를 뜻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전에 비용을 들여 천장과 벽면 등을 수리한 뒤 넘겨주었다면, 그 수리된 상태가 원상회복의 기준이 됩니다. 이 판례 문구는 임차인보다 앞선 사람이 설치한 시설까지 임차인이 없앨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 임차인이 받은 상태보다 손상된 채로 돌려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그 상태로 돌려놓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차용물에 관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이미 다른 사람이 시설해 둔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를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은 이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고, 그 특별한 사정은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판례가 말하는 계약의 내용으로서 함께 살펴야 하고, 임대 당시 목적물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질문 내용에 대입하면, 수리를 한 사람은 종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본인이고 그 상태로 임차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임차인이 반환할 때의 기준은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임차인 쪽이 내세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한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들이 다룬 쟁점이 아니므로, 이 판결 문구만으로 심한 파손까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분이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어느 부분이 파손인지는 임대 당시와 반환 당시의 상태를 비교해 따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90다카12035 판결은 원상회복이 늦어져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손해액을 주장할 때 이 기준도 참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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