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미분양아파트 전세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라 계약자는 저와 시공사(○○ 토건) 사이의 계약이고요 아파트준공 승인이 떨어진지 는 1년이상 경과되었고 등기부등본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은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 다.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건설사 측에서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세금 7500만원인데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고요 시공사측의 임대담당자의 말로는 부채 없는 회사라 안전하다고 하는데 도무지 제가 불안해서요 요즘 도통 건설경기가 않좋은지라 주위에서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괞찬 타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 만약 건설업체가 부도가 난다면 제가 계약했던 전세보증금은 다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 요 그리고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등기부등본밖에 보지 않은터라 ) 있 으면 알고 싶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이것은 순위에 따른 권리이므로 계약 전에 임대인이 제시해야 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이 법을 준용하고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6 제1항은 확정일자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이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시공사가 전세권설정을 해 주지 않더라도,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위 보호를 받습니다. 주위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한 말은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라는 대항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부도 나서 집이 경매되면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매각 대금과 앞선 권리의 크기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분양 세대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생기고, 제318조에 따라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없이 임대차로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확인할 서류에 관하여,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 동의하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외에 이 자료를 시공사에 요구해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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