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 직후 보일러가 고장 나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Q

전세 계약한지 4개월 정도이고 입주한지는 약 50일 정도 될 정도에 가스 보일러가 고장 났습 니다. 기술자가 와서 보고"수명이 다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해야하는데 수리비는 10원 이상 "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통화했는데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점(전세 계약한지 4개월)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추후 재판(고소)시 증거물 로 될수 있는지,재판에서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전세로 사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나 그대로는 집을 주거용으로 제대로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집주인에게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고친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은 이 의무의 범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목적물에 생긴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은 그 판단에서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선이 쉬운지와 드는 비용, 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 등을 함께 따져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의 2010다89876 판결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가구전시장으로 쓰던 건물 바닥에 결로가 생기자, 대법원은 임대인이 습기의 원인을 조사하고 제습기·공조시설 설치나 바닥 공사 같은 조치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대차의 목적은 주거입니다. 기술자 말처럼 보일러 수명이 다해 전체를 수리해야 하고 그 사이 난방이나 온수를 쓸 수 없다면, 판례가 말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과는 다르므로 위 기준에 따라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끝내 고쳐 주지 않아 질문자께서 먼저 수리하신다면, 민법 제626조 제1항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하도록 정한 것과 달리, 제1항의 필요비는 지출한 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대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한 내용과 그 시점을 우체국의 증명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이고, 재판의 결과는 고장의 정도와 비용 등 위 판례의 여러 사정을 모두 따져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수선 요구와 비용 상환은 민사상 청구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