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가압류된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Q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차임 50만원 매달 받기로 하고 전 세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제3채권자 저를 제 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 청하여 제가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월차임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임대인인 저는 아래와 같은 질문 있어 상담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1) 세입자가 계속해서 월차임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채권가압류권자 보다 선행하 여 제가 보증금에서 일정부분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상계권 성립) 질문2) 상계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에 다를때까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 떤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세입자를 퇴거시킬수 있는지 질문3)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계속해서 차감해 나가다가 임차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여 저에 청구해올때, 저는 월차임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 에서 보증금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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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은 밀린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돌려받을 때 밀린 차임은 따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판례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이런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생긴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은 건물 임차보증금이 임대차 중의 임료뿐 아니라 건물을 비워 줄 때까지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갖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고,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을 모두 공제한 잔액이 있어야 그 잔액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전부명령은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은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공제 시점은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이 반환될 때입니다. 질문 1에 대해 보면, 가압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위 판례에 따르면 그 채권은 밀린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생깁니다. 나중에 가압류 채권자가 본압류와 함께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공제한 잔액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제할 금액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연체가 생길 때마다 그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 2에 대해 보면,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 차임이 50만원이라면 연체액이 두 달 치인 100만원에 이르렀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해지되면 위 판례에 따라 집을 돌려받을 때까지 생긴 차임 상당액도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질문 3에 대해 보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탁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체 내역과 해지 통지는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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