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아직 나지 않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후 동사무소에 들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려 고 제시하자 담당 직원은 미등기아파트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찍어줄수 없 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등기 아파트일지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 에 확정일자 또한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등기 아파트라도 사람이 사는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가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미등기 아파트의 임차인에게도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이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주택이라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법리가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셨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셨습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러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위 판례에 따라 이 우선변제의 법리는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은 제3조의6 제1항이 정합니다.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을 받기 어렵다면 위 법이 정한 다른 확정일자부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3조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이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계약증서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인지,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지, 정정한 부분과 간인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가 이런 형식을 갖추었는지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확정일자 신청과 보증금 회수에 꼭 필요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