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저는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다가 최근 다시 찾았습니다.
2.
1억에 계약하여 먼저 0.
21억원을 돌려주고(원래 계약금 명목으로 준다고 해서) 이후 잔금을 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입주하여 살려고 집을 찬찬히 살피니 워낙 훼손이 많습니다.
1.
마루 바닥이 물에 불어 뜨고, 개가 긇어서 그런지 상처가 많습니다.
2.
세입자가 등기구 갓을 전부 뜯고 살았는데, 다시 달려고 하니 연결고리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3.
화장실 수도 꼭지에 연수기를 철거하지 않고 갔는데, 이 연수기가 고장이 나서 물이 많이 샙니
다.
4.
세탁기 연결 수도 꼭지에 달린 연결부위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사소하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미 세입자는 나가고 전화를 하여 보수해 달라고 하
니 그럴 마음이 없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미리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한 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
으면 연쇄적으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세입자의 양식을 맏고 돌려주었습니다.
만, 그 게 큰 불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보니 세입자가 원상 회복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 세입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가?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A

세입자가 계약서의 원상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보증금을 이미 모두 돌려주셨으므로 세입자에게 수리비 등 손해를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청구에는 법이 정한 짧은 기간이 있어 서두르셔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제615조부터 제617조까지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제615조는 빌린 사람이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17조는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수익으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빌려준 사람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마루가 물에 불어 뜨고 긁힌 것, 등기구 연결고리 파손, 철거하지 않은 연수기의 누수, 세탁기 연결 부품 분실이 계약이나 집의 성질에 맞지 않게 사용해 생긴 손해라면 세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므로, 반환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617조가 반환받은 뒤의 청구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을 이미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기처럼 세입자가 붙여 둔 물건에 대해 제615조는 빌린 사람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발을 생각하신다면 형법 제366조가 정한 재물손괴죄가 문제 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처벌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세입자가 고의로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의 문제이고,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계약 위반으로서 민사로 다투게 됩니다.
민사 절차로는 소송 외에 지급명령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하므로, 다툼 없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세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훼손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수리 업체의 견적서나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입니다. 입주 당시의 상태를 보여 줄 사진이나 계약서 특약도 함께 챙겨 두세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배상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에게 먼저 기한을 정해 수리나 배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과 특약도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함께 제출하세요. 수리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모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