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계약 종료 때 그 조항이 있으면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나요?

Q

가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이고.. 신축건물에 90평규모이며..처음 2개의 가게를(가게 두개라 해서시멘트로 벽만 나뉘어 있었습니다 ) 하나로 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인이 도배 장판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고 이제 계약기간이 끈나 가게를 나가려고하는데. 계약서에 가게를 도면대로 원상복구 하라는조항이 있습니다.. 가게를 원상 복구 하면 보증금도 하나두 못받게 생겨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님이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가게하느라고 빛도 많이 지시고 보증금이라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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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빌릴 때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계약 경위와 임대 당시 상태, 누가 무엇을 바꾸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또 원상복구 비용이 생기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 등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임차인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아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철거한 경우 그 비용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넘겨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이런 채무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와,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청산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게를 넘겨주는 것과 남은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바꾸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두 칸 사이를 하나로 터서 쓴 것이 임차인 쪽에서 한 변경이라면 판례의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배와 장판, 방은 주인이 만들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판례의 원칙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주인이 해 준 공사까지 되돌려야 하는지는 계약서 조항의 문구와 당시 합의 내용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그 비용과 밀린 차임 등을 뺀 나머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615조는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도 정하므로, 어머님이 들여놓은 시설은 나가실 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계약서와 도면, 입점 당시 사진, 주인이 공사를 해 준 사실을 보여 줄 문자나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주인과 복구할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세요. 가게를 비워 줄 때의 상태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쇠를 반납한 날짜도 기록해 두면 보증금 정산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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