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판 뒤 임차인이 밀린 월세는 매도인이 받을 수 있나요?

Q

상가 매도인 입니다. 1. 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 두 달 reasonably 뒤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임차인에 대한 내용 없음). 2. 기존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이 매매 계약 직전이었으나 계약일을 넘겨 묵시적 계약이 되었습니다. 3. 매매 계약 후 기존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알리고 매수인과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며칠 전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 5. 기존 임차인은 매매 계약 전 3개월의 임료를 체불하고 있는 상태임. 6. 이에 매도인은 임료가 3개월 연체되었음으로 임대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로 밝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유선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임료 미임금 됨). 7. 임차인은 기존에도 상습적으로 임료를 연체해 왔으며 이에 대해 수시로 임료를 납부할 것을 독려하였고 얼마 전 임료체불을 정산하면서 체불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매매 계약 전 3개월부터 소유권 이전까지의 임료 연체됨. <질의> 1. 매도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요? 2. 지금이라도 매도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통보만으로도 충분한지요? 3. 그리고 연체된 임대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이미 밀린 월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매도인만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는, 그 연체 월세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이 조항들이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은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종전 임대인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양수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 때 그 연체차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유권이 바뀐 원인이 매매든 경매든 상관없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소유권 이전 뒤의 임대차 관계는 매수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때까지 밀린 월세는 매도인께서 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에 관해서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한 해지 통보가 언제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내역과 독촉 기록, 해지를 통보한 통화 기록, 매매계약서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밀린 월세와 그 뒤의 월세를 나누어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