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2월이면 계약도 끝나고 저도 집을 옮기려고 하여 다른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3개월전에 집주인 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한다고 들어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다시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12월 쯤 집 나갈거라 얘기하며 집 내놓으라고 말을 한상태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자 주인 이 하는 말이 집에 자주 없으니 내용증명서 보내지 말라며 전화를 끊는겁니다. 다시 걸어 집 나갈테니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을 하니 욕을 하며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집앞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동산 주인이 하는 말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라고 하며 주인과 부딪혀 좋을건 없다며 그냥 계속 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옮기시고, 보증금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살라고 한 말도 이 조항과 같은 방향입니다.
먼저 계약이 끝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월 만기라면 12월쯤 전화로 나가겠다고 알린 것이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이 이렇게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해지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화 통지가 늦었던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해지 통지를 다시 하면,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계약이 끝납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그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보호는 등기 이후에 적용되므로,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 했다면 위 순서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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