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지금 보증금 500에 월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하려는데, 집주인은 전화번호 주소가 모두 틀리고 소개해준 부동산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죠?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는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갱신되었다면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주인 소재를 모를 때는 이 방법으로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사는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하셔야 이 보호를 받습니다.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한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반면 같은 법 제462조 단서는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므로, 집주인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을 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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