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채무로 인해서 전세금이 800만원이 ○○기금에 가압류되어 있는데요.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 되었다는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그 이후로부터 월세, 전기세, 수도세 모두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 동안 나가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나간다고 돈 내어 놓으라네요. 그 동안 내지않은 것
모두 제하고 나면 한 250만원 정도 남는데요. 그것 내놓으라네요. 여쭈어 볼 것은
<질의>
1.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주지 말라고 해라고 해서 가압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남은 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경우 임대인은 가압류를 한 곳(○○기금)으로 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나요?
혹 800만원 모두를 지급해야 하는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이 제 반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것을 제하고 가압류를 한 곳에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는지요?
2. 임대인이 250만원을 임차인에게 주고 법원에 공탁금을 250만원을 걸 경우 가압류는 풀리는
건가요?
또는 임차인에게만 돈을 주고 공탁금을 걸지 않고 있는 경우가압류한 곳 (○○기금)으
로부터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3채무자로 분류된 임대인이 꼭 가압류를 한 곳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3. 만약에 이제와서 임대인이 임차인를 고소할 경우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며 또한 깨끗하게
임차인을 쫓아보낼 수 있는지요?
A

남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바로 내주시면 안 됩니다. 가압류된 뒤에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어 같은 돈을 다시 물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800만원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밀린 월세 등을 뺀 나머지를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은 채권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 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가 임대인입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은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으로 변제가 금지되고, 이를 어긴 행위는 압류·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은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차임뿐 아니라 건물을 비워 줄 때까지 생긴 손해배상 등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을 비워 줄 때 밀린 차임 등 모든 채무를 뺀 잔액에 관하여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어도 임대인의 채권을 뺀 잔액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전기세·수도세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낼 몫을 임대인이 대신 낸 것이라면 같은 판례가 말하는 임대차계약상의 채권으로 함께 뺄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남은 돈이 250만원이라면 그 돈을 임차인에게 주면서 따로 공탁도 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준 부분은 앞의 판례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7조는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탁금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공탁한 뒤에는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단계에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하는 명령은 제296조 제3항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할 일은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 등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남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점유를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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