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집은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두가구 그리고 일층과 이층 몇년전이죠 경기가 어려워지니 방이 잘 않나가더라구여.
참고로 전 엄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계약이 다되어 방은 빼줘야 하는데 방은 않나가고 빼줄 돈도 없고 엄만 2년만 지하에서 살자
고 하시더군여.
어짜피 둘이 사는 건데 큰방이 필요 없을거 같고 2년정도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리구 이층을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곧 계약만기 거든요 언젠가 이층에 사시는 분이 사업이 잘 안된다며 엄마에게 도
장좀 찍어달라고 하셨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밖에 설명을 못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집이 2천에 3십이었거든
여 돈을 빌려다 쓴다며 부탁을 하셨답니다.
엄마는 힘들게 찍어주셨구여 몇 달 전부턴가 월세를 잘 주지 않더랍니다.
얼마 전 2개월치를 간신히 받긴 했지만 엄만 만기에 방을 비워주었으면 하고 말을 하니 돈이
없다고 못나간다고 하더랍니다.
법대로 하라는 말과 같이 어떻하면 좋게 해결할 수 있을까여?
그집 가스비를 않내서 도시가스는 끊기구 전기두 끊는다는 통지를 우연히 우체통에서 보았습니
다.
그런 집에게 더이상 할말이 없더라구여 어떻하면 내보낼 수 있을지요?
완전히 배째라는 식인데 두달만 연기해 달라는데 두달 연기했다가 더 눌러살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계약 만기에 집을 비우게 하려면, 먼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입자에게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그 통지를 놓쳤더라도 자동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체가 2기에 이르면 만기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해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제1호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층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므로 2기의 차임액은 60만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월세를 잘 주지 않다가 2개월치만 받았다고 하셨으니, 밀린 월세가 60만원에 달하도록 연체되어 있다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자동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60만원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2기 이상 밀려 있다면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연체도 2기에 달하지 않았다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보증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은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밀린 차임 등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고,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은 건물을 비워 줄 때 그 채무를 모두 뺀 잔액에 관하여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밀린 월세는 2천만원에서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면 됩니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판결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남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 때는 남은 보증금의 반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입자가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이 세입자의 점유를 빼앗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어머님이 이층 세입자 부탁으로 찍어 주신 도장이 어떤 서류였는지는 글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그 서류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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