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리비 부담, 노후 보일러·수도 고장은 세입자가 모두 내야 하나요?

Q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인데요. 얼마전에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를 했습니다. 보일러가 노후한 관계로 부품교체 등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니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방의 수도에 물이 나오질 않아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번에도 알아서 고치라합니다. 집의 노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에 대해서도 모두 세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만약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그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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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낡아 생긴 고장이라도 모두 세입자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고치지 않으면 집을 정해진 목적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세입자가 그런 수리비를 대신 냈다면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은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돌리는 특약이 있더라도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만 미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노후한 보일러가 고장 나 부품교체 등 많은 비용이 들었고, 수리하지 않으면 난방이나 온수를 쓸 수 없는 상태였다면 위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고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방 수도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수리하지 않으면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는 정도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수리를 세입자가 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세입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고장을 세입자가 직접 고쳤고 그 비용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에 해당한다면 제6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이므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한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내거나,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제470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제47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472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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