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전세계약 만료와 더불어 약 한 달 안에 이사할 것임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아직 새주인과는 통화를 못해보았는데, 전주인말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갈 집은 전세 7,300만원을 끼고, 매수했던 집인데,
그 집도 사정상 이사 예정일 이후로는 연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안되면 매수한 집을 전세라도 내놓아 매수대금의 변제를 하고, 이곳에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집을 내논지 2달이 안 지났기 떄문에, 일단 기다리라고만 하는 데, 이런 사실을
수차에 걸쳐 예기하였고, 전세계약 종료 시 전새대금은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집이 안나
가고 있으므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해도, 전집주인과 새 집주인과의 관계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1년계약을 하고 더 산다고 해도 새 집주인
이 집세를 올리거나 월세로 바꿔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사 예정일 이전에 전세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게되면, 전세대금반환청구소
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소송진행 시 걸리는 시간과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A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을 갖춘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다만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매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료 시점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은 이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지만,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1년으로 정한 계약이라도 질문자분은 그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불안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 판결에 따라 매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전 집주인의 반환 책임이 남습니다. 만료일을 앞두고 통지하셨으나 2개월 전까지 통지한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과 기간 만료로 끝내기로 따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때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므로 새 집주인이 혼자서 월세로 바꿀 수는 없고, 제7조에 따른 증액 청구도 약정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며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도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고,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지한 날짜와 집주인과 나눈 대화는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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