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던 사람과 갈라서는데 지분과 투자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Q

친한 사람과 함께 가게를 차려 동업했는데 이제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초기 자금을 더 냈는데 권리 정리나 투자금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안 썼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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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업 해소는 감정이 얽히기 쉬워 권리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아, 해산 시 출자 비율과 그동안의 손익을 정산해 잔여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자금 입금 내역, 메시지, 운영 기여 등으로 출자와 지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 계약 명의, 권리금, 재고·집기 등도 정산 대상이 되며, 한쪽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다른 쪽의 지분을 평가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기준과 입증 자료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정산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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