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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제 사진과 글이 동의 없이 퍼졌어요. 삭제와 처벌이 되나요?

Q

제 얼굴 사진과 개인적인 글이 동의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퍼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피해가 큰데, 삭제를 요청하고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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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동의 없이 사진·글이 유포되면 여러 권리 침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면 초상권 침해가, 사생활이 드러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이면 명예훼손·모욕죄가, 성적 내용이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게시물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남기고, 해당 사이트·플랫폼에 삭제(게시중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모르면 수사기관 고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차단 요청도 방법입니다. 침해 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캡처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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