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나타나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해서 답답합니다. 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더 있는지 알고 싶어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 수단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다음 절차를 적극 활용하세요.
①스토킹처벌법 신고: '지속적·반복적 접근·연락·미행'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이 포함되면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②긴급응급조치 요청: 경찰에 '피해자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긴급조치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즉시 발령할 수 있습니다.
③잠정조치·피해자 보호명령: 검사 또는 피해자 직접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통신 차단' 잠정조치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즉시 구금 가능합니다.
④증거 확보: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음, 집 앞 CCTV 영상,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이 즉각적이라면 112 신변보호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구체적 피해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