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선 관련 법령(상가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갑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특히 2013.8월 상가임대차법 개정 때 ‘7호’ 재건축 시 계약갱신거절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불합리한 일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이 재건축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가능도록 개정하여 임차인이 계약의 위험(risk)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차원에서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조정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판단을 하시어,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