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엄마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측에서 개인파산하려면 자녀의 저한테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빚을 개인파산을 하려고하는데 왜 자녀인 저의 서류가 필요한거죠? 질문2. 위에 말했듯이 엄마의 개인파산 서류중에 자녀인 저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데요. 사업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한테서 재직증명서를 떼달라고하면 제 지인한테 타격이 오나요? 질문3. 아니면 그냥 재직증명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을 하면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함께 거주를 하거나 친족의 자력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당연히 안 되는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 바랍니다.
단 4대 보험 등을 신고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안 될 것인바, 사실관계를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사에게 얘기하여 판단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