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동대표회의 회장선거시 A회사에서 사업상 수집한 전화번호를 요구, 수집한 전화번호를 승인없이 전화 또는 문자등을 일방적으로 보내 선거운동를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어떤 방법으로 번호취득를 하였는지에 대한 항의등을 받은 사실이있음 첫째 :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통신를 이용시 선거법의 위반 여부 둘째 : 어떤법에 저촉되며 어떤내용이 문제인지를 알고십습니다 쎄째 : 소송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부탁합니다.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첫째 질문,
우선 아파트 동대표는 공직선거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등의 법적 저촉 이전에,
아파트 내부 규정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둘째 질문
우선 전화번호 수집 및 제공은 해당 주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셋째 질문
동대표 선거의 부정은, 그 선거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 있을지 언정, 공직선거와 같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 등은 낮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용 부분에 관하여는 녹취록 및 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
규명에 노력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