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201*년 **월경 전화로 핸드폰을 3개월만 유지하게 제 이름으로 개통하게 도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5만원받고 3개월뒤에 알아서 해지하겠다는 명목하에 제 이름을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근대 3개월뒤 해지되었을줄 알았던 핸드폰은 당연히 버젓이 사용중이었고 저에게 모든 요금이 청구 되었습니다. 근대 누군가가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면서 개통된거더라구요,, 명의 도용을 신고헀었는데 제가 동의를 했기때문에 명의 도용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는 명의 빌려준건 휴대폰 요금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ㅠ 그게 아이**라서 1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제가 이 사람 주민번호랑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말씀하신대로
명의대여를 하여 주신 상황이라 그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한 조건부 동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는지 입니다.
일단, 이제라도 바로 해지를 하시도록 하고, 그 사람과의 약속 내용을 확인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면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나(최근 주소의 경우 소장을 내신 다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실 수 있으므로 송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사람은 3개월간만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가 가능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이라도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