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제 여동생이 혼자 따로 살고있는데 금전적으로 뭔가 계속 부족한것 같았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점쟁이한테 홀린?듯 돈을 갖다 퍼줬더군요. 여러차례에 걸쳐서 송금해주고 했더군요. 금액은 3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정신을 차렸는지 고소를 한번 했으나 흐지부지 끝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점쟁이가 조사받으면서 굿을 안하면 동생이 죽을수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점쟁이를 다시 고소한다면 동생이 갖다준 돈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1. 보상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보상받기까지 그에따른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가 들지. 3. 보상을 받을 확률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4. 보상을 받는다면 반환되는 금액이 얼마정도가 될지. 아직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다른 이들이 제 동생처럼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법쪽으로는 아는것도 없지만, 그래도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사무실로 당사자인 동생과 부모님을 당장 보내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런글 많이 보셔서 답답하시겠지만 성심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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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받기까지의 절차
우선 점쟁이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재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3,000만원이란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여동생의 경솔함에 의해 처분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 측이 합의를 하기 위하여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사후에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상받기까지 비용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변호사 비용은 법률사무소 마다 천차만별이나 2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50~100만원 수준으로 소요됩니다.
3. 보상 받을 확율
상대방의 기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귀하의 여동생의 지적 정신적 재정적 능력이나 상태에 따라 확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동생이 다소 경솔한 어린 분이신데 반하여 상대방은 계획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며 여동생을 기망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면서 보상을 받을 확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보상 받는 금액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굿을 하면서 소요된 실비 정도는 제외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계획적인 기망임을 입증할 경우 편취금원 전액을 환불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