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욕을 직접적으로 니 엄마 xx 이러면 모욕죄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 후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잇나요
송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숲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특정이 가능시 구체적사실적시여부에 따라 인정시 명예훼손죄가, 감정적욕설에 불과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상으로는 이로인한 위자료청구정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