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놈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커서 문자로 약올린게 범죄인가요?

Q

25톤 트럭이 껴들어서 유턴을 해서 차 뒤 범퍼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내려서 나오라고 하닌깐 옆에 공사현장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 옆에 공사현장이 많아 저는 공사차량인줄 알고 또한 차도 엄청 많은상태라 안전을 위해 옮겼는데 따라오질 않습니다. 문을 제가 직접 열고 끌고 나와 제 차량위치로 데려갔습니다. 이런건 보험처리 안하는게 좋다며, 자기가 그냥 처리해준다고만 합니다. 전 사고 잘모르닌깐 보험회사 애기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차량이 차가 밀려서 30분정도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보험사가 조사결과, 화물차의 100%책임이라며 일단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출동을 한 이상 여기에 사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놈과 보험사의 언쟁이 1시간 가까이 벌이더라고요. 그놈은 증거 안남기고 나중에 튀겠다는 속셈이죠. 결국에 경찰에 연락해서 오는데 약 20분넘게 소요됬습니다... 경찰이 와도 서명안한다고 거부하닌깐 그럼 경찰서 가자고 하닌깐 그제서야 서명을 하고. 경찰이 직접 화물회사에 연락해서 가해자 쪽 보험을 등록을 하더라고요. 또한 저는 병원진료 받겠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펐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는데 2시간이 넘게 소요됬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입원중인데 이놈이 00경찰서에 항소를 했습니다. 아픈 몸을 움직여 택시를 타고 00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도 3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병원 입원도중에 아픈몸을 이끌고 경찰서에 갔는데 그놈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무고죄로 당하깐요.. 가해자를 법적 처리하기 위해 문의하니..경찰은 왠만하면 저보고 참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에도 경찰 요청에 왔는데 가해자는 저런짓하는게 어딨냐고 항의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무고죄로 처리만 잘 해주셨어도 제가 힘들게 택시타고 나온 비용에 대해서라도 처리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회사 직장일로 인해 퇴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몇주 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누구시죠?”라고 물어봤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놈이었습니다. 문자로 “당신 누군지 알겠네. 인생좀 책임감 있게 사시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놈은 문자를 통해 “너 혼나볼래”, “웃기는 놈이네” “너 한번만 문자나 전화 그런거 하면 나한테 혼날줄 알아”등의 협박성 언어등을 내 뱉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또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감정적인 언어를 썼습니다..솔직히 잠자다가도 화물차에 박혀서 그때 생각만 소름이 끼칩니다. 그놈이 취했던 행동이 떠오르면 문자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는 협박, 폭력성 발언을 절대 없었습니다.. 그놈 또한 니가 나한테 했던만큼 나또한 너에게 몇배로 갚아주마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는 대머리, 화물쓰레기, xx놈 였습니다. 저는 그놈의 문자는 안좋은 내용이라서 삭제했는데 그놈은 제가 보낸걸 저장해서 신고해서 저는 경찰서에 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범죄자로 판단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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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신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정황이 많이 고려됩니다. 그쪽이 먼저 전화를 하였고 정황상 귀하의 욕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 및 상황을 경찰서가서 잘 진술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반복적 문자 등을 보내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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