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신고 가능여부

Q

넷상에서 A(성인), B(미성년자)가 서로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A가 B의 트윗 캡쳐를 공개했는데, 내용들 중에 B가 저(C)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B의 발언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해 B의 블로그에 안부글을 남겼습니다. 일부만 붙입니다. ** A님을 통해 저희에 대해 하신 말씀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싶으니 덧글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무작정 버티고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A님건으로 잘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도 이미 알려지셨고, 직접 답하지 않으셔도 저희쪽에서 컨택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선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인 것 같아 남기는 것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지만 그건 B님의 대응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내일 오전이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으니, 오래 기다리진 않겠습니다. ** B는 사과는 할 것이나 A와의 일이 우선이니 기다려 달라, 그리고 저희와 A는 전혀 상관 없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서 또 글을 남겼습니다. 일부입니다. ** A님과는 블로그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네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싶기 때문에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B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지 않으면 A님처럼 대응을 하든, 고소장에 이름 하나 더 얹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잘못은 알고 계신 것 같으니 앞으로도 이야기 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 이 글에 B는 본인 번호를 달았으나, 제가 연락하기 전에 다시 덧글을 달았습니다. **C님 방금 저한테 멘션 보낸 계정 확인했고요, 캡쳐했습니다.(블로그 확인하라고만 보냄) 안부글 역시 모두 캡쳐했고 A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는 부분으로 미뤄봐서 이일에 개입을 안하셨단 얘기도 아닌 것 같고 테러하신 계정도 C님인 걸 밝히셔서 신고가 가능하네요. 경찰서에 증거를 넘길 때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1. 제가 남긴 내용이 협박 or 다른 죄로 걸릴 만한 것입니까? 주고받은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싶은데(개인정보는 빼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2. B가 아무 근거없이 절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입니까? 3. B와 C는 단순 닉네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4. 전화 받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 하면 협박입니까? 5. 신고하겠단 사람이 제 안부글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일 아닌가요? 애초에 법적인 문제로 끌고갈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이 저러네요. 테러 계정이란 건 저와 정말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고, 심지어 본인이 테러 당한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뭔 소린지 모를 정도입니다. 신고가 성립될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 엉뚱하게 엮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고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제가 남긴 내용이 협박 or 다른 죄로 걸릴 만한 것입니까? 주고받은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싶은데(개인정보는 빼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 협박이나 다른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고 받은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 B가 아무 근거없이 절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입니까? >> 단순히 고소하겠다 만으로는 협박은 되지 않습니다. 3. B와 C는 단순 닉네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 닉네임만으로도 당사자는 특정이 가능합니다. 4. 전화 받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 하면 협박입니까? >> 학교로 찾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하겠단 사람이 제 안부글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일 아닌가요? >>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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