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 이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계약기간 2012.04.01 ~ 2015.3.30 (최초3년) (계약기간내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손해배상금으로 임차료 2개월분을 보상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인 계약기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임대인이 2개월 전 본 조항을 이유로 언제든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임차인 입장에서 보장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심지어 재건축을 준비하면서, 위 계약내용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요청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의견 : 위 약정해지권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임차인 의견 : 위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권 5년을 보장 침해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며, 전국 수백명의 임차인과 계약한 본 계약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9,11조에 위반되어 약정무효이다. 위 사례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의 검토내용을 전달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이미 설명하였듯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10조에서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15조에서,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15조를 살펴보면 귀하가 제시한 임대인과의 약정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으면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한 약정의 존재여부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의 내용이 강행규정과 충돌할 경우에는, 강행규정(법)이 앞선다는 원리입니다.
김윤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