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자문내역을 전달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안의 개요 귀하가 1억3,700 만원을 법인업체 000에 투자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 중개 역할 격인 000이 그 투자금을 착복한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표이사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배상책임 가능성 귀하는 000의 대표이사의 책임을 구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대표이사는 자신의 통장을 000에게 사용하게 해준 자로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명의를 대여하여 귀하를 혼돈에 빠뜨리게 한 죄책입니다. 현재 손해배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는 몇 %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를 밝혀 내어 전체 손해액수의 몇 %라고 법원에서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지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발할지의 여부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000의 형사적 책임 현재 소재가 모호하지만, 관련 사건의 궁극적 책임은 000이 지게 될 것입니다. 000은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의 범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전말을 살피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 조치를 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